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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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13년에 기고한 칼럼 제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이었고, 2021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더군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현실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예전에는 차별로 인식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별 판단의 기준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그 근거가 되는 최소한의 법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차별, 젠더, 성평등, 인권위 등의 키워드가 담긴 모든 입법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도 ‘혐오와 차별의 시대’라고 주저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무관심한 것은 오로지 정치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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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에 항의하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의제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3분의 2가 넘는 시민들이 찬성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 써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단일 의제에 대해 1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합니다.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두 짜내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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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회장 홍성수 드림